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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정기국회 마지막날...예산안 회기처리 첫 불발되나 / YTN

2022-12-09 2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의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 하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예산 사업들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몽니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풀리면 예산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김근식]
오늘 밤까지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안을 정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했던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 타결된 사례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침까지는 저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낙관적 희망을 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세게 질러놔야 저는 오후에 또 계속 만나서 타협을 할 때 서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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